성명    휴대전화 - -    비밀번호 제목    내용 지난 8월 17일 장기 요양 위원회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책 방향과 과제를 담은 [제3차 장기 요양기본 계획]을 공개하였다. 이번 제3차 기본계획은 「초고령사회를 빈틈없이 준비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」을 비전으로, ‘살던 곳에서 충분하고 다양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서비스 강화’와 ‘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장기요양보험’을 목표로 설정하였다. 이 계획은 초고령사회의 무반점 대응을 목표로, 수급자 증가 예상에 따른 서비스 강화 및 장기요양보험의 지속 가능성 제고에 중점을 두었다. 제1차관은 이 계획 발표 시 "어르신 돌봄은 국가가 반드시 지원해야 하는 일"이라며 "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과 돌봄 가족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되며, 우리 세대 모두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사회적 기반"이라고 강조하였다. 이에 따라 일선에선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. 또한 정부는 노인들이 자신의 집에서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 서비스를 강화하고 여러 가지 새로운 정책과 개선 방안을 통해 노인들과 그 가족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. 1. 재가급여 서비스 강화: 노인이 살던 곳에서 돌봄을 계속 받을 수 있게 장기요양 재가급여 서비스를 강화한다.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시설 입소자 급여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높인다. 2. 통합 재가요양기관 확대: 방문요양을 중심으로 한 기관을 다른 서비스까지 제공할 수 있게 확대 및 재편한다. 2027년까지 통합 재가요양기관을 1400곳 이상으로 늘린다. 3. 재가환경 개선 및 이동지원 확대: 노인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환경 개선과 이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한다. 4. 가족 지원: 가족 상담 서비스와 '치매가족 휴가제'를 확대한다. 5. 서비스 확대: 단기보호나 종일방문요양 서비스를 더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. 6. 건강과 의료 서비스 연계 강화: 재택의료센터 설치, 방문간호 활성화 등을 통해 장기요양과 의료 서비스를 연계한다. 7. 요양보호사 인력 정책 개선: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고, 서비스 질을 높인다. 요양보호사 한 사람이 돌보는 노인 수를 줄인다. 8. 장기요양기관 관리 강화: 기관의 품질 관리와 규제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한다. 9. 장기요양시설 및 기술 활용 확대: 공립 노인요양시설을 늘리고,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장기요양 수요를 예측하며, 돌봄 기술의 활용을 확대한다. 2025년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노인들에게 적합한 서비스 제공과 품질 관리에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. 파일첨부 제3차 장기요양기본 계획.jpg ·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합니다. ▶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-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식별, 실명확인, 가입의사 확인, 연령제한 서비스 이용 - 고지사항 전달, 불만처리 의사소통 경로 확보, 물품배송 시 정확한 배송지 정보 확보 - 신규 서비스 등 최신정보 안내 및 개인맞춤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료 - 기타 원활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 등 ▶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- 이름, 이메일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연락처, 핸드폰번호, 그 외 선택항목 ▶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-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또는 제공받은 목적 달성 시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. - 다만, 원활한 서비스의 상담을 위해 상담 완료 후 내용을 3개월간 보유할 수 있으며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타법률에 의해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보존합니다.